보건증 과태료 및 외국인 발급 여부(+개명)

보건증 발급에 관하여 보건증 과태료 및 외국인 발급 여부, 그리고 개명할 때는 재발급으로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받아야되는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건증 수령 시 구비서류

검사 이후 수령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 수령인 경우 가족인지 가족이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인 경우 : 검사자 자필서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이 아닌 경우 : 검사자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동의서 받기(HWP)

▶ 위임장 받기(HWP)

 

보건증 검사 전 금식 여부

보건증 검사와 금식은 상관없습니다. 금식은 혈액검사할 때만 영향이 있는데 보건증 검사는 혈액검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수 및 수수료 지불 ▶검사 ▶ 귀가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방문하여야 하고 발급 기간은 검사일을 포함하여 5일 소요됩니다.

 

개명 후 보건증 재발급은?

개명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개명된 보건증으로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보건증 발급은?

 

 

외국인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가능한 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상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경우에 보건증을 발급이 가능한데, 취업 가능한 비자 여부는 출입국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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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시간은?

재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확인 후 서류를 인쇄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시간 안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에서만 검사해야 하나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검사하는 곳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는?

보건증을 미발급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요식업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는 곳에서 보건증을 미발급받은 인원이 50%가 넘는다면 1차에 5인 미만은 3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 해당 근로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구분	5인미만	5인이상	근로자
1차	업주 30만원	업주 50만원	10만원
2차	업주 60만원	업주 100만원	20만원
3차	업주 90만원	업주 150만원	30만원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일반 요식업은 1년, 학교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