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팅 요약 토지보상금과 절차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류 토지보상금 금액과 절세 방법 |
토지보상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토지보상금을 책정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고 단순히 토지만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래 글에서 절차 및 보상대상 종류, 보상금 조회 및 절세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은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금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보상금 절차
토지보상금 절차는 기본조사부터 수용, 이의제기까지 절차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상절차 | 내용 |
| 기본조사 | 토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대장, 등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서류조사와 토지 이용현황, 면적, 수량, 규격, 수목 등 현장조사를 병행합니다. |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기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
| 보상계획 공고, 통지 | 소유자에게 기본조사를 완료를 알리고 보상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이때 열람을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법인를 통한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토지에 대해 권리의 득실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하는 절차입니다. 보상 시기, 절차, 금액, 구비서류, 협의장소, 협의방법 등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통지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 수용재결 | 보상금의 불만이 있어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하며, 소유자의 주장에 대해 법적 판단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 이의재결 | 수용재결에서 소유자 및 관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의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 | 마지막으로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금 종류
토지보상금은 땅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 토지 위에 물건, 권리 등이 모두 보상대상입니다.
토지보상금 조회방법
내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상관없지만 조상땅이나 가족, 친척땅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토지 실거래를 확인해 보시면 유추는 가능합니다.
지자체와 거래했으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보면 되고 만약 대기업 등과 진행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보상금 절세방법
정부 및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함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상금이 작다면 양도소득세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보통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절세를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작한 보상에 관한 만화로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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